이주명
2016-09-23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흐름에는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제도를!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8기 조교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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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률, 고위험 등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인 지 거의 10년이 되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나 제도는 아직 뉴노멀 시대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성장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과거의 고성장의 경제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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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찬란해보이는 과거의 기준을 들이밀어 혼돈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들도 또한 재정비가 되어야합니다. 아직도 많은 정책이나 규제들이 과거에 기준에 맞춰져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하여 제도들도 신속 유연하게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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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 정책을 재정비해야할까요? 저는 우선 노동시장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노동 시장 대책이 미흡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은 현재, 많은 반대 여론덕분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더 못살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단체들이 노동개혁법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동개혁이 서민을 더 못 살게 만들까요?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못 살게 만들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꽤나 피곤한 일입니다. 변화의 불확실성은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체제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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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대의 변동은 거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면 할수록,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늦어지게 될 것이고, 시대에 알맞지 않은 왜곡된 시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곡된 시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권리를 갖게 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을 원하고 정규직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 또한 안정성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정규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으로 인한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은 일부 사람들은 행복하게 만드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두 다 정규직을 가지는 것이 최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으로는 최선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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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뉴노멀시대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편이 더욱 많은 서민들을 더불어 잘 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노동개혁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됨을 무서워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똥이 무서워 된장을 담그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악용될 수 있는 점들은 대비되어야 합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한 악용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보완하여 더욱 완벽한 제도를 구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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