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
2016-08-23
국민 여론의 정비로 세계화 이룩해내기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이주명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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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FTA로 인해 이전보다 대중 무역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듯 세계는 점점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가능해진 자유무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규모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휘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유치와 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FDI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 자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인한 손해, 동남아나 중국 대비 비싼 인력, 그리고 높지 않은 노동 생산성, 5천만의 어정쩡한 내수인구,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책 변동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게 한국은 그다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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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국적 기업을 포기하기엔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던 인식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도 있고, IMF사태 때 외국자본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때의 외국자본과 FDI나 다국적 기업의 유치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다국적 기업이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른바 ‘먹튀’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IMF 당시에도 주식으로 투자된 자본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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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홍보방법은 카드뉴스를 통해서 친근감 있게 전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용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신력 있는 페이지에 게시가 된다면 최소 10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기성적인 광고에 비해 전달력이 높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익광고처럼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라면 곤란하고, 실제로 성과를 낸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유로운 방법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개편이 된다면, 또 다른 원인인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책 지속성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현재 외자를 반대하는 많은 정책안은 외자를 싫어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지지에 힘 입어 제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자에 대한 인식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현재의 상황 내에서 가장 온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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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수 인구의 확장과 세계 제일 거대 시장과의 육로연결, 군사적ㆍ정치적 불안정성 해결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루 빨리, 효과적으로 이룩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여론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과해질것이라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계화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과 메리트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 보든 국가 경제에, 개인 일자리에 있어서,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카드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0대의 여론을 통일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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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계화의 흐름을 달성하기 위한 FDI 유치는 국민의 오해를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다 같이 만들어가길 강하게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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