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한
2016-05-04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이경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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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칼에 잘랐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습니다. 우선 경제부터 말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월간수출액이 15개월 연속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1200조원을 넘으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2005년 80%에 근접했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1.9%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치도 점점 막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북세력과 운동권세력들은 광우병 폭동, 4대강 반대 선동, 해군기지건설 반대, 세월호 선동과 불법시위, 광화문 폭력시위,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테러방지법 선동 등을 하며 우리 정치를 아프리카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귀족노조의 반대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파견법 개정, 대체근로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경기가 점점 침체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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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인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또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선만을 위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은 정부가 실패하게 만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타령을 하는 위선을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임, 중임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절대로 5년 만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12년 동안 집권하며 몰락하던 영국을 뜯어고쳤고 그 결과 영국이 재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호통을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이런 대통령의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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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주체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모두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한테 모든 힘을 몰아주었고 아베 총리는 이 힘으로 아베노믹스를 펼치며 일본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한국에서 구인공고를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정치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뛰게 만들 지도자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 그 지도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처럼 몰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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