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혜
2016-03-28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 신화에서
오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열쇠를 찾자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김다혜(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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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동 스톡이 감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3~4년 뒤처진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는 1.4년 후에 따라잡힐 우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와 타인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관습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소년의 자살률,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남북 분단의 요인으로 첨예한 이념 갈등과 온갖 사회 갈등이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갈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2013년도 기준 한 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246조에 달합니다. 청년들 속에서는 “N포세대”, “헬조선”과 같은 불안정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기업인, 지식인, 정부 관료, 노동자들은 그 누구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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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하고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 열쇠를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의 상황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좋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털어버리지도 못했고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 가며 겨우 살아가는 최빈국이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하고 국내 저축률 저하로 자본축적도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근대적인 기업을 경영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산업자본가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천연자원과 인적자본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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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오직 ‘절대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집념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구상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세계경제 발전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영국의 청교도혁명,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선 시민혁명, 후 산업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과 일본에서 구현한 ‘선 산업혁명, 후 시민혁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과 일본에서 구현한 모델인 근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 산업혁명, 후 시민혁명’을 조국 근대화의 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결과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강력한 관료 제도를 확립하고 1961년 7월 종합적인 관리 감독을 맡아할 경제 기획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는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농림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경제 총수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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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의 노선을 제시 했습니다. 또한 관료의 행적 능력과 민간기업의 진취성이 상호보완적으로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생산적인 힘을 크게 발휘하여 고도성장과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자원 분배의 왜곡, 금융시장의 경직, 만성적인 개발 인플레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화학 부분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이 생기고 ‘선 성장, 후 분배’의 개발 전략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격차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으로 현재 국민소득이 420배로 증가하고 국내 총 생산량도 1960년대에 비해 현재 3만 1000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 13위로 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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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보았듯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집념으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언론인, 자본가, 노동자들이 침몰하는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사업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소득의 불균형으로 사회갈등이 첨예해지고 온갖 혐오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지만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미래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이 어렵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대학시절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산출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부하고 그때 세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1. 구글
이미지3.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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