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한
2016-03-15
침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이경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988년에 5.4%였던 청년 실업률은 2015년에는 9.2%까지 치솟으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포기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며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0~30%에 달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는 무얼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63만 귀족노조와 야합하고 있고 경제가 망가져서 정권이 망해야 이득을 보는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대상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인 것도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귀족노조,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종사자, 공기업 노조 등 모두 힘이 있고 심지어 조직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또 정부를 응원하고 지원해야할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청년층들은 대부분이 정부를 응원하고 지원하기는 커녕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대하고 개혁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00만명의 일반 노동자들도 또한 청년들처럼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야당과 조직된 기득권 세력의 선동이 대통령의 말보다 더 신뢰가 가고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해고완전자유화,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 의료민영화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이것들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모두 거짓말인데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포감을 심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면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들 수 있고 실패한 국가로 프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세 국가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의 노동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 영국은 대처리즘, 네덜란드는 신노선 협약을 했고 그 결과 60% 밖에 되지 않던 고용률이 70%를 넘어 고공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노동개혁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노동법은 3000쪽이 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프랑스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일 겁니다. 이 노동법은 청년실업률이 25.7%까지 치솟게 만들고 MBA 학위가 있어도 취업하기 힘든 프랑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노동개혁이 성공해서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국가들로 이동합니다. 노동개혁이 실패한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머지 않은 미래에 겪을 일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3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인데 이 법이 통과되어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의료업계, 문화업계, 관광업계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69만개나 창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법과 규제 개혁을 반대합니다. 일자리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더 이성적으로 바뀌고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말에 속아 공포감에 빠져 경제활성화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장 힘든 상황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누가 청년들의 편인지 깨닫고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진짜 '적'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지지서명을 제출하고 3개월 뒤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해서 이런 야합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합니다. 막 밀어부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맨날 통계자료만 가져오며 이성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좌파들처럼 감성을 자극해서 국민들이 행동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2000만 노동자, 청년들이 단결한다면 우리 경제를 좀먹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선례로 들 수 있는 선진국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보고 배운다면 개혁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혁을 성공시켜서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풍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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