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2-06-27
<선진화 포커스 제335호>
주민주도 도시 재생사업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민주도 도시 재생사업이 대두되는 배경은 주민 참여가 부족하고 정부 주도로 부동산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국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주도 도시 재생사업을 도입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해지고 지역문화와 특색,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경우 도시재생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을 예정하고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의 주도가 되는 사업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성과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국가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도시재생 사업의 입지 선정과 추진계획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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