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2-06-27
<선진화 포커스 제334호>
광역 교통망과 함께 가는 신도시 정책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광역 교통망과 함께 가는 신도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 정책이 도시조성의 트렌드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처럼 추진될 경우 수도권에 과다 주택공급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기 신도시는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기업유치 등이 실패하면서 자족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아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
자족기능과 교통망 확충을 선결해 1·2기 신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든다면 장기적인 주거 개선과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 1·2기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① 고용창출, ② 쾌적한 주거환경, ③ 편리한 교통망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1·2기 신도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선 조사 면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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