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27호>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김태준(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기조로 인해 과열된 주가와 주택가격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자산가격 하락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소비 및 투자 위축을 의미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을 초래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민간부채 급증 그리고 증세로 인해 내수가 장기간 침체될 우려가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과 유사한 불황, 소위 일본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관련 3법 개정 및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된다. 내수 침체와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증대된다.

미중 경제패권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발생 위험이 증대된다. 신냉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과감한 규제완화 및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 ②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추진 ③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한 방안 추진 ④ 인도, 동남아국가 등으로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⑤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에 조속히 가입 ⑥ 고위험 해외투자자산의 모니터링 강화 및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 시행 ⑦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폭적인 고등교육 개혁 ⑧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