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 교육, 선진사회로 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10차 선진화 다이얼로그 :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올바른 근현대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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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권순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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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견해와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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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탄생의 기원(연속성)은 어디에 있으며 단절성(독자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부(國父)로서 이승만을 추앙하는지 김구를 추앙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사회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원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는 금방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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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근대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3요소를 꼽습니다. 이 3요소를 대한민국이 온전히 갖추게 된 건 1948년입니다. 194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는 1948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은 이전의 역사, 이를테면 대한민국임시정부나 대한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 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 대한, 무궁화, 애국가 등 조선, 대한제국, 독립운동기 당시 국가의 상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 민족사적 연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헌법에서 김일성을 창건자로 하여 앞 시대와는 단절하여 국가를 탄생시켰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기, 국가, 국화와 같은 국가 상징에서 조선, 대한제국, 독립운동기 등 앞 시대와의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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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한민국은 앞선 시대의 민족사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대한제국과 독립운동기의 1백 여 년은 중화체제의 봉건적인 조선왕국이 유엔체제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까지 중요한 두 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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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국가주권'을,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민주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전자는 국력은 취약했지만 국제사회에 공인된 국가였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임시정부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단계적 발전은 1948년 민주공화제 국가를 출범시킨 바탕이자 한민족의 전사(前史)입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교육 현장에서는 '종북'과 '친일' 논란으로 어지럽습니다. 1919년 건국을 주장한다고 해서 종북이나 이승만 폄하가 아니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한다고 해서 친일이나 김구 폄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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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상충하는 두 관점을 화합하고, 통일한국과 선진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함양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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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사 교과서는 8종의 검정 교과서 체제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도출하기 위해 국사학자들이 모여서 대화와 토론하기보다는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신념을 반영한 교과서를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만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 교과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1948년 유엔의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승인에 대한 서술도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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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에 명백하게 위와 같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 등과 같은 출판사는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의 합법정부' 또는 '38선 이남에서의 합법정부'라는 있지도 않은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일부 역사학자들의 종북적 가치관을 교과서에 싣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왜곡하려한 바가 있습니다.

검정 국사 교과서의 검수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 때문에 이러한 악의적인 왜곡을 완벽하게 잡아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자원을 하나의 국정 교과서에 집중하여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담아낸 국사 교과서를 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토론 수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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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카(E. H.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와 토론 수업을 통해 선진사회로 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